與 "중대재해법 관련 소상공인 지원..업체당 600만원"

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조기 차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에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70%) 비용을 면제하고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는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지역상권활성화법, 간편결제활성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설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집행도 요구했다.

홍 의장은 이에 대해 "지역상권활성화, 간편결제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정해 야권과 협의해나가겠다"며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가 중대본에 참여하는 문제도 중대본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보상할지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설 이전에 90%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가중을 포함해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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