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기도 전 개정 논란 휩싸인 '누더기' 중대재해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더기법'으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합의 처리 아냐 경제계 타격 보완 입법해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견' 지속 시행 전 개정 이뤄지나━중대재해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처리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더기법'으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 제정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실패한 점을 자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경제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선 "중대재해법은 합의된 법안이 아니다. 저희는 대부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여했으나, 최종안에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과실과 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서 대거 반대 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바 있다. 법사위원 6명 중에서 유상범, 전주혜 의원만 찬성했다.
경제단체들은 전날 중대재해법의 과잉 처벌 및 의무 부여 등에 대한 우려를 국민의힘에 전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반영한 보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의 항의를 받았지만 경영계도 노동계도 납득시키지 못한 법의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은 명약관화 아닌가"라며 "통과된 법이라도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마저 지난 8일 "여야가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부터 법사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 처리까지 이뤄냈으나, 경제계와 노동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진웅 측 "여배우 강제추행 맞고소…허위사실 증거 많다"[전문] - 머니투데이
- 이경규 "딸 이예림, ♥김영찬과 올 하반기 결혼 준비중" - 머니투데이
- "남편, 아이 봐주던 사촌동생과 외도"..서장훈 '분노'
- 해남 배추밭 간 정용진…"뭐하는 분?" 질문엔 "장사해요" - 머니투데이
- 개그맨 이세영, 쌍꺼풀 성형 2주만에 확 달라진 미모 '깜짝' - 머니투데이
- '북한 오물풍선' 쾅, 박살난 차량 유리…피해보상은 '막막' - 머니투데이
- "꼬리친 것 아니야?" 막말에 신원 노출도…또 짓밟힌 밀양 피해자 - 머니투데이
- 이찬원, 택배 상하차 회상…"돈 벌러 갔는데 병원비 100만원" - 머니투데이
- 땀 흘린후 "시원한 맥주 한잔" 찾더니…2030 결국 '이 병' 늘었다 - 머니투데이
- "밀양 가해자들 계모임,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44명 신상공개 예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