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신혼부부 대상 '반값전세' 80만호 공급" 주택공약 발표

"주택수요 관련된 불안한 서울시민 심리 덜어드리겠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12일 정부·서울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대상을 위주로 공급 가능한 점을 들어 도시정비사업 75만호,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호 등 향후 10년 간 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향후 10년간 공급될, 매년 8만호중 15%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토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급은 민간활성화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택정책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민에게 투명하게 그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주택수요와 관련된 불안한 서울시민의 심리를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5~10년까지 반값전세 주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거주기간 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지상구간에 7000호,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상구간의 8000호, 서울시내 산재되어 있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2만5000호, 물 재생센터부지 1만호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요재원은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신축은 민간건설사에서 참여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하는 방식”이라며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호는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퇴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평수를 줄여 이주하는 1가구 1주택 은퇴자에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해 중대형 평수 매물 증가와 소형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주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 세금 폭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이를 막기 위해 현행 9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의 고가주택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액하고, 15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주택정책은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시켜서 재건축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국을 건축국을 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정비사업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