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與 이익공유제 추진에 "반(反)시장적인 논리..실현 불가능"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중소기업계는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반(反)시장적이고 이상적인 논리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고 반시장적인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당시 협력이익공유제는 경제 주체가 분명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될이 될 것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이익공유제는 경제 주체가 불확실하고 이익을 나눌 기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말하는 이익공유제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이득을 봤는지 측정하기도 불가능하다"며 "또 경쟁 체제에서 이익을 낸 기업이 관계도 없는 기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제는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여당이 말하는 이익공유제는 잘사는 사람을 끌어 내려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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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