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해양수산 시장 11조·어가 소득 7천만원' 목표..해양발전 계획

[경향신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3조3000억원 수준의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11조원으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을 현행 5000만원 수준에서 70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정책 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 수요를 전망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등 3대 목표와 이를 위한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등이다.

우선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1만명당 2.55명인 항만작업자 사고비율을 2030년까지 0.51명으로 낮추고, 수산물식중독 비율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을 위해 도시 대비 어촌의 소득비율을 2018년 기준 80% 수준에서 2030년 90%까지 끌어 올리고, 2019년 1460만명이던 연간 섬 방문객수를 2030년 2010만명까지 끌어올린다. 또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 단축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은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해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은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에도 주력한다. 또한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8년 기준으로 3조3000억원 수준인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시장 규모를 2030년에는 11조3000억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을 위해서는 어가의 평균 소득이 2018년 기준 4842만원에서 2030년 7000만원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늘리고,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시간을 2만5000TEU 기준으로 현재 40시간에서 2030년 24시간으로 40.0％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현재 14만9000t 규모인 해양 쓰레기를 2030년에는 7만4000t 규모로 감축하고, 수산자원량은 현재 437만t에서 2030년 503만t으로 15.1％ 늘린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