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쓰레기 운반대행 특정 업체들이 과점..30년간 355억 규모

전남도 감사서 적발 "법령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순천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지난 30년간 모두 355억원 규모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곡동 행정지원센터 인근 붕괴사고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기술자문위원회 검토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남도가 발표한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순천시는 3개 업체와 관련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이들 3개 업체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 결과 특정 업체들이 지난 30년간 35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고 사실상 시장을 과점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계약추진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입찰 참가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처리해야 하는데도, 순천시는 2019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입찰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해 입찰 자격 미달 업체에게 입찰을 허용했고 결국 46억원 규모의 최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9년 3월 발생한 조곡동 행정지원센터 인근 붕괴사고는 순천시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기술자문위원회 검토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변경계획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회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감리사 귀책이 없다고 판단해 설계변경을 통해 12억3천700만 원의 공사비를 도급회사에 추가 반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부적정 인사 사례도 나타났다.

2018년 10월 개방형으로 지정한 장천동장과 낙안면장 직위에 결원이 발생했는데 개방형 임용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나 의결도 없이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해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해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

징계를 받고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대상자를 승진임용하고, 징계처분자 4명을 하향 전보하지 않은 등 인사 운영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로 모두 81건을 적발해 46명을 징계·훈계로 신분상 조치하고 22억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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