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상호접속료 3~9% 인하 확정..차등폭 2원대 유지

박종진 입력 2021. 1. 12. 16:01 수정 2021. 1.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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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 유·무선 음성 상호접속료 차등 폭이 2원대로 유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등 통신사업자는 2020~2021년 1분당 유·무선 음성 상호접속료를 전년 대비 3~9%대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1년 음성 접속료는 감소세를 유지하되, 설비 투자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전년 대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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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이통 3사 합의
접속료 감소세는 지속 유지
인하 폭은 예년보다 줄어
상호접속 개념. 전자신문DB

2020년과 2021년 유·무선 음성 상호접속료 차등 폭이 2원대로 유지된다. 접속료 감소세는 지속됐지만, 인하 폭은 예년보다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등 통신사업자는 2020~2021년 1분당 유·무선 음성 상호접속료를 전년 대비 3~9%대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1년 음성 접속료는 감소세를 유지하되, 설비 투자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전년 대비 줄였다. 정부는 VoLTE 등 데이터로 음성통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진화와 음성무제한 요금제 보편화 등으로 음성통화 원가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음성 접속료 규모를 줄이고 있다.

2020년 음성 상호접속료는 전년 대비 이동전화 9%·음성전화 6%, 2021년 접속료는 전년 대비 이동전화 3%·음성전화 7% 수준 인하로 각각 합의했다.

2020년 이동전화 접속료는 분당 10.60원, 유선전화 접속료는 8.60원, 2021년 이동전화 접속료는 10.27원, 음성전화 7.99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유·무선 접속료 차등 폭 2원은 유지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투자 확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1~3분기 SK텔레콤은 1조8922억원, KT는 1조7800억원, LG유플러스는 1조6000억원을 5G 등 설비에 투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통신사업자에 2020~2021년 음성 상호접속료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7년 이통사 접속료를 단일화한 이후 접속료 산정과 관련해 이렇다 할 쟁점은 없다”며 “사업자 간 이견 없이 2020~2021년 인하 폭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음성 상호접속료에 대한 합의는 완료했지만, 이통사를 중심으로 음성 상호접속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호접속료가 통신사 간 설비 이용에 대한 사용료인 만큼 설비투자를 고려한 요율 책정, 방대한 유선 설비 대비 낮은 통화량에 따른 역성장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접속료 산식 마련 등이 과제라는 주장이다. 2원 남짓 차이 유·무선 접속료에 대한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는 “유·무선 전화망이 IP화됨에 따라 유·무선 접속료 격차가 완화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유선은 가입자선로, 이동은 가입자선로 유사설비인 무선구간에 대한 원가를 접속원가로 인정해 단기적으로 유·무선 요율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가입자선로 구간이 광케이블 전환으로 가입자선로 요율이 감소하고, 이동전화는 접속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무선구간이 5G 확산에 따라 규모·범위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될 경우 단일요율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 간 설비 이용을 대가로 주고받는 통행세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원가와 경쟁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 2년 주기로 음성·인터넷 접속요율을 별도 고시한다.

음성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전년 대비 -10.3%), 2019년 11.64원(전년 대비 -11%)으로 인하됐다. 유선전화 접속료 역시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전년 대비 -8%), 2019년 9.15원(전년 대비 -8.4%)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유·무선 분당 음성 상호접속료 연도별 추이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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