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공식화에 논란 가열

금융위 "3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 밝혀
경제전문가 "주식시장 이미 과열 상태..공매도 속개해야"
정치권 "불법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대책 우선"

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과 과열 해소를 위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일반투자자 등은 성급한 공매도 재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저녁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고 급작스럽게 통지했다. 최근 동학개미 열풍으로 코스피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새해 첫날인 지난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0.98포인트(2.47%) 상승한 2944.45했다. 7일에는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으며, 8일에는 3100을 넘어섰다. 11일에도 장중 한때 3260선을 돌파했으며, 이날 개인 순매수는 4조480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동학개미 열풍으로 과열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공매도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럽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실제 전날 코스피·코스닥의 거래대금은 64조8586억원으로, 통상 수준(30조원)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과열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 열풍으로 과열된 상태로, 오는 3월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술적 연구로 작성된 금융감독원의 내부 보고서에도 코스피가 3300선까지 오르면 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비록 지난 6월말 기준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이긴 하나, 현재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자칫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일반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뿐 아니라 시장조성자(증권사)도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해 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주가 하락세가 컸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것은 다시 코스피를 2000대 박스권으로 돌려놓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역시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태로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의 혼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