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정부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행정 소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내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내고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공개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 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모든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채 북한에 따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 행정 소송을 통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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