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사업 타당성 따진다..성과감사 추진

본청 감사인력 절반 축소..25개 지역교육청에 감사팀 신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교육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성과감사를 도입한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청별 감사팀을 신설하는 등 감사조직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2021∼2023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정책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정책과 사업들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성과감사가 도입된다.

성과감사로 정책의 목표, 투입, 집행, 산출, 성과,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측정을 위한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감사담당 공무원 대상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홍영 감사관은 "'본청은 정책중심, 현장은 교육자치'라는 기조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사업별 성과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 사례를 참고해 길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 권한이 모두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된다.

그동안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본청이 감사해왔다.

또 자체 감사반을 꾸려 스스로 교무학사 및 일반행정 영역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확대한다.

이밖에 작년 논란이 됐던 성착취 동영상 소지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의 수사개시 통보가 학교-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으로 원활하게 전달돼 제때 직위해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한다.

또 그동안 법률상 정해진 기한이 없었던 사립유치원의 재정 조치(유치원 회계로 보전·도교육청 회계로 회수·학부모 환급) 이행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본청 감사관 정원을 111명에서 절반가량인 54명으로 축소하고 남은 인력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감사팀으로 배치하는 등 3월 1일자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음주운전 예방 강화를 위해 본청 소속 TF팀도 꾸려진다.

비리 사태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조직된 공공감사단은 2월 말로 운영이 종료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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