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바랜 영재학교·과학고, 의대 진학시 졸업 자격 박탈해야"

영재학교·과학고, 사교육비 증가·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설립 취지 반하는 시도 원천 차단..체제개선 필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영재학교인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이 주요 의대 6곳에 합격한 내용이 방송을 타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설립취지에 맞지않게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정론관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 취지에 맞는 입시와 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과 교육연대체는 학교 설립 목적에 반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혈세 낭비와 다른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 의약학계열 지원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영재고와 과학고는 의대 진학 시 졸업 자격 박탈,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높은 의과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감축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수 엘리트 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다. 특정 계층만 영재교육을 향유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저출산 시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각각 이공계 분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로 현재 영재고 8교·과학교 20교 총 28교에 약 7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간 영재고와 과학고에 대해 과도한 입학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학생의 쉼 없는 비정상적인 삶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년간 해당 연도 졸업생 기준 345명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해 논란이 됐다. 영재학교의 경우 신입생 10명 중 7명이 서울과 경기 출신이고 영재고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프랜차이즈 학원 출신이 영재학교 54.6% 합격자 배출을 홍보하는 실정이다.

영재고와 과학고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모집요강에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으로 표시하고 의학계열 진학 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재학교인 경기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이 6곳의 의대에 합격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 설립 취지에 반하는 진학을 자랑스러운 사례로 소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영재고와 과학고는 매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만큼 취지에 맞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영재고와 과학고로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그들만 특별한 교육을 받는 고교체제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