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발의..바이든 "트럼프, 대통령職 안돼"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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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4쪽짜리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3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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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3일께 두번째 탄핵 표결
상원 통과 기대 사실상 어려워
측근에 '자유 메달' 준 트럼프
민주 보란듯 또 '오바마 지우기'
쿠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4쪽짜리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3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에 관여한 자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직무 불능 시 대통령직 박탈을 명시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고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 탄핵 소추되는 오명을 안게 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상원 의석은 50석에 불과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도 단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을 9일 앞두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임기 내내 추진해온 ‘오바마 지우기’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쿠바를 테러 지정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쿠바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고 쿠바 정부는 미국이 “위선적”이며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를 다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할 수도 있지만 공식 검토를 거치면 그 절차가 여러 달 지연될 수 있다”며 쿠바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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