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인이 안 돼" 제주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 채용

좌승훈 2021. 1.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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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에 나선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각 시·군·구에 배치되고 있다.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 소속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에만 전담 공무원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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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동 보호 전담요원 2명도 추가 배치
제주시청 본관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에 나선다.

시는 올해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인 아동 분야에 537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을 신규 채용한다. 아울러 아동 보호 전담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각 시·군·구에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와 조사 기능을 담당한다. 법 개정 전에는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업무를 했다.

시는 또 아동 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지원단을 구성해 아동놀이 혁신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내 아동 학대 판정 건수는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464건으로 최소 하루 1~2건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 소속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에만 전담 공무원이 없는 상태다.

제주지역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예정 인원은 13명이다. 정부는 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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