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1년의 시간 줬다.. 추가 세금 감면 절대 없어"

12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공동취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부동산 혼란을 우려해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해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이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의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양도세 중과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집값 상승을 부추기므로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번 제안은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자 4·7 재·보궐선거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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