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 잠재우려다 되레 키운 당국.. 여당과 기싸움 번지나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간 '기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여당내 공매도 재검토 요구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되레 여당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8만명을 돌파했고, 신규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을 밝히자 여당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들다"며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3월15일에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오는 3월 해제 예정인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연일 공매도 재검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오는 3월15일 공매도는 예정대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사상 첫 코스피 3000을 견인한 동학개미로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움직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은 이날 오후 2시7분 기준 8만4296명이 동의했다. 또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세수 확보를 하십시요',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새롭게 등장했다.

반면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나온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버블(거품)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며 "버블을 제거하는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예정대로 재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