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규제혁신 포럼 ,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논의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12일 온라인으로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포럼에서 민간-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2년간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년 동안 404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24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수소〃전기차〃자율운행〃바이오헬스 등의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면서 “올해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지난 11월 규제샌드박스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만족도가 91.7%로 높은 수준이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에 착수한 업체가 전년대비 26.3%p 증가한 68.5%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기업들은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의 많은 시간 소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