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전 정책 공무원들, 눈치보지 말고 업무집행 해달라"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연장 신청 결정'에.."정책이 국익 아닌 이념에 사로 잡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 "한수원이나 원전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도 눈치 보지 말고 소신과 법에 따라 업무 집행해주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 원전이 언제 문 닫냐는 대통령의 발언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장관이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작 한수원은 '신한울 3호기 발전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이상한 모습이 발견됐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끝나면 무리한 폐쇄가 법상 책임을 물을 것 같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발전소를) 정말 살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한수원이 정권 분위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 눈치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권 말에 불법적인 지시에 응하다가 내가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국익이 아니라 이념에 사로 잡혀 월성·신한울 모두 같은 과정을 밟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의 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자기 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고 했다.

앞서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중단되면 향후 60년간 19조 5000억원 (연 3246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경북도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수원도 1월 중으로 산업부에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한수원의 움직임을 업무상 배임 문제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