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차별한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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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해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게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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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게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해 줬다. 반면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납품비를 6.7%를 올려줬다. 아트라스비엑스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긴 뒤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오르면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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