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할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지 주목된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 종료되므로 후속 조치를 안내하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며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에 더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도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된 상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 반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주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제의 거리두기를 마련해 운영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거리두기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3차 대유행을 축소시키고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