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다 힘센 빅테크? 커지는 트럼프 SNS 정지 논란

"폭력시위 책임, 당연한 조처" vs "거대 기업이 발언의 자유 재단"
트럼프 앙숙인 독일 메르켈도 트럼프 트위터 정지에 "문제있다"
'팔러' 서비스 중단은 거대 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지적도
NYT "빅테크의 트럼프 재갈 물리기, 민주당 정권 장악에 편리해"

'빅테크(Big Tech)로' 불리는 미국 대표 IT 기업들이 잇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정지시킨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마지막 남은 '피난처'인 팔러(Parler)마저 정지시킨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폭력 시위의 책임이 있는 트럼프의 SNS 활동에 대한 응당한 조처라는 평가도 있지만, 법적 근거없이 타사의 SNS 서비스에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1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SNS 서비스인 팔러에 대한 구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삭제 조치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이후 빅테크가 정부, 법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논쟁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관행'으로 각주에서 줄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EPA 연합뉴스

특히 지난 수년간 언급되어온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여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커져온 가운데 이번 트럼프 계정 정지와 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워싱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사 플랫폼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팔러에 대한 빅테크의 일방적 삭제 조치가 화두가 됐다. 앞서 트위터, 페이스북이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킨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발언의 자유'를 운영 원칙으로 삼는 SNS 서비스인 팔러로 몰려들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즉각 팔러를 삭제했으며, 팔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일방적으로 클라우드 제공을 중단시켰다.

현지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형 IT·플랫폼 기업들이 중소 SNS 서비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시애틀 지방법원에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모회사인 아마존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팔러 계정 서비스를 중단시키면서 ‘발언의 자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빅테크는 이미 지난해부터 과도한 시장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검색결과 조작, 개인정보 유출, 광고 데이터 조작,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 진입을 차단했다는 등의 혐의로 줄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특히 구글의 경우 미국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검색 기능 역시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의 공모자로 지목되기도 한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로부터 반(反)독점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페이스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정치적 편향성도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는 페이스북의 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소피 장(Sophie Zhang)이 쓴 메모를 공개해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정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 계정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트위터의 조치에도 일부 비판이 제기된다. 바이든 지지자들의 경우 트위터의 이같은 조치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 일부 언론과 해외에서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와 앙숙으로 알려진 독일의 메르켈 총리조차도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특정 회사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는 정치적 소통이 증오와 폭력선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행동은 진보진영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누가 온라인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를 법이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정치적 편의를 돕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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