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출판, 상가 투자·창업 필독서 '투자 전 꼭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법' 출간

임대차 관련 사례 법조문과 판례 통해 소개
세부 상황별 문제 해결 및 대비 방법 설명

투자 전 꼭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법 도서 모습 [사진 = 매경출판]

"상가 투자나 창업을 준비하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는 필수 지식이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560만명(통계청 자료 참조)에 달한다. 이들에게 사업을 영위할 영업장이나 점포 임대차는 매출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영업장 또는 점포의 임대차 비용은 창업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월 내는 임대료는 사업 수익률에 직격된다.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슬프게도 이런 일들은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가나 건물 소유주에게도 임대차 문제는 상가나 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다. 자신이 소유한 상가나 건물을 어떤 임차인에게 어떤 임대계약조건으로 임대하느냐는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투자 전 꼭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법'(매경출판, 저자 서영천) 책은 상가를 매입해 임대하려는 투자자와 상가를 임차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게 임대차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로 소개하고, 반드시 알아야할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는 "최초 계약할 당시 계약의 내용과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계약서를 작성해도 임대사업이나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는 많다"면서 "임대차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 그런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더 좋은 선택지"라고 조언했다.

이 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객관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창업자와 자영업자, 건물주, 상가건물 투자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세부 상황별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 다양한 상황들의 사전 대비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한다.

아울러 세부 상황별 관련 법조문과 판례, 유권해석 등을 별도의 각주 형태로 표기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신종칠 국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시험이 진행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 책은 임대인와 창업,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마음까지 헤아려 양 당사자의 공정한 임대차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모든 독자에게 곁에 두고 읽기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 서영천은 건국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서 가각 부동산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나사렛대학교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공주대학교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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