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찬반 여론조사 공정성·신뢰 확보 가능할까

제주도·도의회, 여론조사 기한 연장 합의
주관기관 변경해야..선정시 공정성 시비 불가피
국토부 수용 여부 관건..정책결정 반영 요구도

[서귀포=뉴시스]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하는 찬성·반대 여론조사가 언론사 또는 제3의 기관이 주관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워 공공기관이 아닌 언론사나 제3의 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로 조사형식을 변경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당초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조사기한을 1월11일에서 ‘세부 조사방안에 대해 협의해 정한다’로 조정해 연장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에서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문항을 포함하는 것에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다”면서 “유일한 해결 방법이지만, 조사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여론조사를 주관하게 될 기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기관의 성향을 따져 찬성·반대단체가 반발할 수 있다.

더욱이 선거법상 행정기관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조사를 맡는 기관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 공정성을 강조하며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길 계획이어서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수용 여부 문제도 뒤따른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뉴시스]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왼쪽)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도와 도의회는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현실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을 국토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도민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도민 의견 반영 요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 의견이 정책결정 참고용이라고 강조했으며, 홍명환 의원은 국토부가 ‘단 1%의 반대라도 높게 나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간담회 내용을 알린 바 있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민이 있는 것 같다”라며 “다만 지금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아 이 내용을 전달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조사주체를 선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라며 "조사 자체가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되면 안 된다. 엄밀하게 말해 사후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사는 도민 2000명에 대한 찬성·반대 기본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명에 대한 별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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