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39종→44종

[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해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기존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9종이었다.

이번에 신규 대상 민원으로는▲기타유원시설업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등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민원을 늘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또는 민원봉사과(031-760-2319)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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