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중대재해법에 이익공유제까지..경제계 속태우는 與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에 야당·업계 "반시장적" 비판
중대재해법도 당내 여진..양향자·김경만 등 기업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양향자 최고위원, 이 대표, 김 원내대표, 노웅래 최고위원. 202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등 주요 정책들이 연이어 경제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 골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제나 금융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당은 강제적 수단이 아닌 '자발적 협조' 방식임을 주장했으나 경제계를 비롯해 일부 야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있냐"고 지적했고,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하는 것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는 매카시즘, 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처이즘에 갇힌 거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앞서 경제계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제3법'과 산업재해시 경영진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에도 직접 국회를 찾아가며 호소했다.

단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미래 입법'으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펼치자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후 전경련과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잇따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이에 막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주도해 처리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본회의 다시 중대재해법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174명 중 156명으로 반대·기권표가 예상보다 많았다.

우선 법안 심사에 나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박주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진 의원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을 문제 삼고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반면, 장철민 의원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단 차원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 부담을 우려해 기권한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출신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 등 공식석상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가 인증 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긴 기업은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일정이 촉박하게 잡히다 보니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며 "코로나 국면이 시급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경제계의 합리적인 민원은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더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