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꺼낸 민주.. 대기업 등 펀드구성 제안

중기·벤처에 일자리 제공 기회

재계 ‘또 팔비틀기’ 우려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기업이나 올해 수익이 크게 난 금융권에서 자금을 낸 펀드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재계에선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팔 비틀기로 둔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1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 의장은 이어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일시적인 지원이 보탬이 되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인 측면에 그친다”면서 “영업손실 보상을 제도로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이익공유제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아직 제도의 방향과 구체성 등이 불확실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혜택을 본 기업과 손해를 본 기업 간 이익과 손해의 인과 관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설령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이익을 얼마나 공유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손우성·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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