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750명 증원.. 올 국가공무원 선발 증가 인원의 2배

재정 부담 증가 불보듯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750명을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3000여 명을 추가 증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처리 인력 충원이라지만, 공공부문 확대로 고용을 늘리는 ‘셀프 고용’에 따라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관련 인력 600여 명을 포함해 고용부 공무원 총 7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령안은 “고용보험법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 고용부 소속기관에서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745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고용부에 증원되는 750명은 지난 3일 인사혁신처에서 밝힌 2021년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증가분 333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채 선발 규모는 6450명이며, 지난해 선발규모는 6117명이었다.

대표적인 고용부 내 신규 보직은 국민취업지원과장이다. 개정령안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국민취업지원과장 자리를 만들고 과장을 최소 2명 두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은 86곳에 달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확대될 때마다 공무원을 증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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