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6% "가업승계 중요하지만, 공제제도 문턱 높아"

이재윤 기자 2021.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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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높은 문턱으로 인해 관련 공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6.2%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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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자료사진. /사진=뉴스1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높은 문턱으로 인해 관련 공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6.2%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69.8%(349개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을 승계했거나 계획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선 전체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0%+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답했다. 기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자식 등에게 넘기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전체의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 49.6%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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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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