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보유세·양도세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비합리적"

"선거때마다 손보면 정책효과 반감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매물유도에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사진=김기식 소장 페이스북 캡처)

김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지금은 양도세를 낮춘다고 매도 물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며 “아직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보유세 부담을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매도 유도효과는 시간이 걸린다”며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선거 때마다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을 보고 그런 기대감이 상존하면 정책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세제 정책은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이다”며 “신호가 조변석개하면 시장에 혼란과 불신이 생기고 정책의 효과가 약화한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은 현실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책을 취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