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체제 뒤엎는 발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헬스장 운영자 등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동반성장 아이디어로 나왔던 초과이익공유제와 비교하면 ‘코로나 이익공유제’인 셈이다.

이런 발상은, 근원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뒤엎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에 떠넘기고 국민을 편 가르는 아주 나쁜 꼼수다. 우선, 기업은 자유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충실히 납부하면 된다. 시장경제에는 언제나 호황 업종도 불황 업종도 있고, 같은 업종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도 파산하는 기업도 생긴다. 이익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정권이 나서 다른 업종·기업을 도우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억지다.

둘째, 코로나 수혜 기업과 수혜 규모 산정도 불가능하다. 여권에서는 삼성·LG·SK 등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민 등 언택트 기업을 거론한다. 자의적이다. 삼성전자 실적은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더 크다. 셋째, 정부 책무를 기업에 떠넘기는 일이다. 국채를 발행해 펑펑 쓰고 모자라자 기업 이익까지 징발하겠다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 운운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넷째, 자영업자 불만을 대기업을 희생양 삼아 떠넘기는 일도 된다. 다섯째,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략도 비친다.

코로나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문재인 정권이다. 코로나는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덮었고, 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을 야당과 공유하는 협치 발상을 한 적도 없다. 정치적 이익은 독점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나눠 갖자는 발상이다. 공유제 망상은 기업도 경제도 망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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