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완화 계획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을 일축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설 연휴 전 발표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논의한 적도 없고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을 재차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해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당정이 완화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곧바로 반박한 후 공개 회의를 통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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