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에 학원서 선행학습 '횡행'.. "광고 엄중 단속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일선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모임이 광주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 개 학원이 '중 1, 2, 3 국어는 고등부 수업 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다만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지만 벌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면서 "교육당국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과 신고포상 제도 마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등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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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