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법원 최종판단 D-2..사라진 '사면·통합' 논의

대통령 신년사서 '통합' 무언급
이낙연도 지지층 눈치 말 아껴
추후 사면론 재점화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사면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은 발언인 ‘통합’을 ‘포용’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사면론을 쏘아 올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더 이상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오전까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정·관·재계인사들과 가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 “마음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의 표현으로 강조한 ‘통합’이라는 표현은 신년사에서 사라졌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통합이 이 대표가 띄운 사면론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나온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면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는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0%로 집계됐다. 다만 국민 통합의 방법으로써 사면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 못 할 것이다’는 응답이 56.1%로 ‘기여할 것이다’는 38.8%를 크게 앞섰다.

논란에 불을 지핀 당사자도 더 이상 사면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사면과 관련된 이 대표의 공개발언은 지난 4일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이제 결정은 내가 하지 않는다”가 마지막이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던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대법원 선고 결과 뒤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추후 예상되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