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아야"..전문인력 확보·체계적 시스템 구축 시급

[양평=뉴시스]고범준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2021.01.11. bjk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제도 및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 비극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학대에 따른 공권력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와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난 8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인이 방지법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강화'와 2회 신고 시 '즉각 분리'와 같은 기계적인 발상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인이는 현재의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입양과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기계적인 법안은 오히려 일선 담당자에게 많은 혼란과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면서 "일선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학대 만큼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 확보와 경찰, 공무원, 아동학대 전담기관 등에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책임을 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전북 지역 아동학대 사례는 522건에 이른다. 2017년 156건, 2018년 213건, 2019년 183건이 적발돼 719명이 검거됐다. 작년에도 217건(303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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