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에 與 "개미들 피눈물..재연장해야"

양향자 "개인 투자자 반발 엄청날 것..1월 중 답 내려야"
박용진 "공매도 재개 금융당국 책임 방기..강행 신중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내에서는 삼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재선의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월15일에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다"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는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넘나들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가 자칫 개인투자자들로 활발해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재개가 4·7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 연장 조치는 없다는 금융위 입장은 확고하다.

금융위는 전날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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