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금리인하

생보, 가산금리 0.5p 내려
정부, '생계용' 간주해 용인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일제히 1%대로 내렸다. 대출 한도를 늘린 곳도 있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빚투에 활용되지만, 보험 약관대출은 서민들의 생활자금이 많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이달 4일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최대 90%에서 95%로 상향했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연 2.44%에서 1.99%로 0.45%포인트 인하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금 유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 사정과 금융당국의 권고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가산금리를 2.6%에서 1.99%로 내렸다. DGB생명도 같은 달 31일부터 연 2.5%에서 연 1.99%, 처브라이프도 1일부터 2.3%에서 1.99%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24곳 중 가산금리가 2%를 초과하는 곳은 교보생명(2.29%) 뿐이다. 교보생명도 1분기 중 1%대로 가산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가산금리를 2.3%에서 1.8%로 내렸고, 대출 한도도 90%에서 95%로 올렸다. 한화생명도 6월 2.5%에서 1.99%로 인하했고, NH농협생명은 대출한도를 80%에서 90%로 늘렸다.

약관대출은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를 경계하며 은행 대출을 옥죄었지만 보험사 대출은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풀어줬다. 2년 전엔 약관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약관대출이 투기보단 생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 대출과 달리 종신·저축보험을 충분히 납입한 고객만 대출이 가능한 데다 대출한도도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억원을 넘기 어렵다. 또 대출금리도 확정형의 경우 6~7%대로 1금융권보다 높고, 보험 해약을 통해 큰 손해를 입는 것보다 대출을 풀어 계약 유지를 유도하는 게 맞다는 판단도 있다.

실제로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45조5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조원 줄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금리 인하에 따른 투기 자금 확대는 아직 우려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서는 부작용을 고려해 지나친 대출 영업은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너무 낮아 큰 수익을 노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국 눈치를 봐서라도 대출 영업 홍보를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는 과거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 구조다. 높은 이자를 보장 받은 상품일수록 대출금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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