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공매도재개 목표"에..박용진 "무책임하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1일 저녁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란 설명이지만 시장과 정치권은 공매도 재개시점을 못박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공매도 금지를 6개월을 더 연장해 오는 3월16일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행정방침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을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라며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서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 요구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공정'이다.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한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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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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