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다시 못박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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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2. photo@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우려해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해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11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세 완화를 신중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도세 완화는) 논의 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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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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