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 발간

변지철 2021. 1.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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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

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소송 판례와 법률 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과 업무 시 주의 사항을 다룬 판례, 다양한 법률 자문 사례 등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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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

제주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 발간 [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소송 판례와 법률 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과 업무 시 주의 사항을 다룬 판례, 다양한 법률 자문 사례 등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부서에 배부해 공직자의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년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임업인의 생산·가공·유통기반 마련과 산림 소득 증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산림소득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임산물 출하할 때 사용하는 포장 상자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사업,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억3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오는 18일까지 생산자(임업인)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임업인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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