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경고음 이미 켜졌다

3월 재개 앞두고 주가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여당 일부, 폐지 목소리
금융위, 재개 일정 재확인..재보궐선거 변수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코스피지수가 3200선 돌파 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드을 중심으로 오는 3월 재개될 공매도를 재차 연기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시장이 공매도 재개를 악재로 받아들여 약세를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일정을 재확인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 이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2020년은 공매도 금지 전인 3월13일까지. 자료 : 금융위원회. 박용진 의원실 재구성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현재 공매도 폐지를 위한 온라인 국민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투연 게시판에는 “폐지 명분이 약하다면 최소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담당자 처벌, 증권사 영업정지, 징벌적 벌금 10배 등 제도를 완벽히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여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11일 저녁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며 “(최근 폐지 논란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공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개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를 올해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매도가 허용됐던 증권사 22곳(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참여 종목을 일부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곧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여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