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분권 개헌 통해 침체한 전남 활로 찾겠다"

견제와 감시 역할하며 도민 삶의 질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노력할 것
시도민 동의가 우선될 때 광주전남 현안 해결돼

김한종 전남도의장. 전라남도의회 제공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11일 월요일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전남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 오시는 분이죠,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김한종> 네, 반갑습니다.

◇김희송> 먼저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한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난히 추운 겨울에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힘들 내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희송> 의장님께서 후반기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지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한종>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꿈과 행복을 주는 전라남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해 통과도 시켰고요. 전남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한전공대 특별법, 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맞아서도 전방위적인 선제대응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특별지원을 위한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해 회기 일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섬진강ㆍ영산강 호우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작년 11월 27일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됐고요. 또한 2019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김희송> 작년 한 해 진행됐던 일들을 쭉 일별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호우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도의회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한종> 저는 초선의원 때부터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이 다 올스톱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자주 뵙지 못하고 또 현장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도민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담는 데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희송> 방금 의장님께서 현장 중심, 즉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 코로나19가 비대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는 전남도의회를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의원들과 협력하고 협치와 상생 정치를 통해 공정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2021년에 도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인가요?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은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 토론하고, 또 공부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회 대변인을 임명했고 집행부와 소통,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특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들 간 지역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논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회 운영 사항을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의 권한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대폭 이양할 방침입니다.

◇김희송> 지역의 현안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부 지역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지방소멸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한종>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정책만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보류 중이고요.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5월 12일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만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희송> 지방소멸의 문제는 수도권이 자원과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단 말씀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들도 있는데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2021년에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한종>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200만 도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 행정에서 도민, 학생들과 연관된 정책들이 빈틈이 없는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예산도 낭비성, 선심성이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또한 전남도 산하 기관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도록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 상생 협력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현재 김영록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흐름에 맞춰 전남의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현실이 돼서 도민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은 집행부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김희송>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는, 저희 CBS매거진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역할을 맡으실 거 같은데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어떤 부분들을 모색하고 계시나요?

◆김한종>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작년 11월 17일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한국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난 30년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송>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모습, 특히 지방 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김한종>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이 지방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력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지방 분권이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한 경쟁 시대를 불러온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 분권은 대세이지만 어쩌면, 침체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헌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또 분권 시대가 되면 더욱 막강해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지방 분권에 따른 다양한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더 많이 소통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구체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도와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고, 진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다시 시도의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양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김한종> 네,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이야기는 이용섭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우리 전라남도가 먼저 민선 1기인 1995년부터 3년간 두 차례나 통합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광주시가 거절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한뿌리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공동운명체임에 따라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두 지역의 공감 없이, 동의 없이 광주 시장이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명분도 부족하고 주민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만약에 통합을 원한다면 신중해야 하고 청사 활용 등은 당연히 우리 전라남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동의와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광주전남 통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나 지역 낙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송> 광주와 전남의 시도 상생과 관련해서, 특히 행정통합 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예산이 작년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그 자체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떤 전제조건이 있었을 때 살릴 수 있다든가, 아니면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한종> 지금 이용섭 시장님이 군 공항, 민간공항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을 때가 마침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야 합니까? 라는 논의가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선 지켜보고, 그때 분위기를 봐서, 4~5월에 우리가 추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희송> 상황의 어떤 변화를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한종> 네, 그렇습니다.

◇김희송> 군 공항 이전 문제, 나주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 지금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이 여럿 있는데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해법을 갖고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김한종> 최근 이용섭 시장이 군 공항 이전 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보한 것에 대해 현재 도민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전남 시·도민들 갈등만 양상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지 않겠느냐, 또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와 전남, 양 지자체의 주민이 상생ㆍ협력해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좋은 사례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나주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최근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5개 주체 외에 환경부와 광주시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도 등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타진 중이며 산자부가 환경부와 광주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 등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송> 산적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기됐던 부분들은, 갈등의 사안들 말고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을 먼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CBS매거진 신년대담에서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님께서는 전남도의회 의장님을 한번 뵙고 집행부와는 별개로 광주전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한종> 김용집 의장님하고 정확히 15일에 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의회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자며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우리가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만나서 합의했던 것처럼 민간공항은 21년도에 아무 조건 없이 이전하고,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주와 전남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 단체장,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선행요건들이 갖춰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광주·전남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광주시장님도 설득하고, 지사도 설득해서 4명이 같이 빠른 시일에 만나자고, '우리가 협력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 되겠느냐'해서 의장하고 저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희송>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2021년에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전라남도 의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한종> 새해에도 역시 우리 11대 전라남도의회의 의정 목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요. 또,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57명 의원 모두의 목표입니다. 인구가 줄고, 노령화돼 가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장으로서 올해 최대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전라남도에서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상생 협력의 문제들도 늘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복안 갖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김한종> 우리 전남에는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대가 유치되기도 전에 '서부권에 유치해야 한다.', '동부권에 유치해야 한다.' 등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요. 우선 어디로 유치하겠다고 정하기 전에 먼저 전남으로 유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동부권, 서부권 어디로 가든지 그때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상생하는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신년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21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한종> 항상 우리 전라남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광주 CBS 청취자 여러분과 20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지키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200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전남도의회는 더욱 소통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종>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희송>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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