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내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기재해야..실효성은?

기자 2021. 1. 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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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홍남기 방지법

- 공인중개사,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기재
- 전세 낀 집 매매 시 세입자 입장 번복에 계약분쟁
- 불이행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가중·감경 사유 추가
- 일부 공인중개사 "과도한 의무" 불만도
- 홍남기, 지난해 세입자 번복에 주택 매매 불발위기
- 세입자에 위로금 명목 퇴거 지원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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