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임위원·증선위 상임위원 1개월째 공석..후임은 언제?

상임위원, 취업제한제도 등으로 매번 후임자 임명 난항..증선위원, 금융위 내부 인사와 맞물려 복잡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비어 있는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서, 증선위원은 금융위 내부 인사와 맞물리면서 늦어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말 이성호 전 상임위원과 최준우 전 증선위원이 그만둔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과 증선위원은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공석은 예견됐던 일이다. 공석이 된 상임위원은 그동안 금융위 외부 인사 중에서 선임했는데 매번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전 상임위원도 전임자인 김학균 전 상임위원이 그만둔 지 4개월 여 만에 선임됐다. 김 전 상임위원도 전임 임기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임명됐다.

이런 사례가 거듭 되는 건 대우가 민간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때문이다. 상임위원을 퇴임한 이후에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니 민간 인사들이 꺼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자유로운 변호사 출신이 맡았지만 최근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되면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어 구인난이 심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이 상임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적임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후보군을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이 ‘청탁’이 될 수 있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공석이 된 증선위원은 금융위 내부 인사와 연계돼 있다. 증선위원 후보로는 박정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35회)과 이세훈 금융정책국장,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상 행시 36회) 등이 거론된다.

이들 중 한 명이 증선위원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김태현 사무처장, 최훈 상임위원까지 인사 대상자가 되면 인사폭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다 과장급 인사까지 맞물리면 금융위 인사는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 최근 과장급 2명이 퇴직하면서 민간으로 이동해 두 자리의 주인이 없다. 공석인 과장급 자리만 채우면 되지만 있으나 고위급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금융위 전체 인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 수요는 많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이달중에는 인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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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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