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쿠바 '테러 지원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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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 시각)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쿠바가 미국 탈주자들에게 계속 은신처를 제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 등을 이유로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쿠바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33년 만에 명단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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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 시각)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쿠바가 미국 탈주자들에게 계속 은신처를 제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 등을 이유로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종료를 9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직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시리아, 이란이 포함됐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와 강경 기조를 이어왔다. 쿠바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33년 만에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쿠바에 강경 입장을 취했다. 쿠바에 대한 오바마 전 정부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들을 철회하고, 쿠바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와 함께 ‘폭정의 트로이카’로 규정했다.
쿠바로 향하는 크루즈 운항을 금지하고 직항편을 제한했으며, 쿠바 주요 인사와 국영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또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재산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은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이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쿠바와의 관계 회복을 지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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