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트럼프 탄핵소추안 발의..상원 통과는 어려워

펜스 부통령,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
일각선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뒤 상원 이관 제안

하원에 의해 두번째 탄핵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11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 또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회 난동 사태 직후부터 행정부가 25조 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다. 이 결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지서는 이르면 13일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이 하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상원의 문턱은 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자력으로 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빨라도 19일 재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떤 식으로든 임기 만료 전 처리는 안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출범 초기부터 탄핵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이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추안을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 상원에 이관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