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용대출 수요 되레 부추기는 냉탕온탕식 규제

새해 벽두부터 은행권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은행별 신용대출 실적과 신용대출 급증 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사실상 신용대출 억제령을 내린 셈이다. 직전의 신용대출 억제령이 지난해 연말에 전달된지 불과 열하루 만이다. 이렇게 단기에 오락가락하는 창구지도식 금융 감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연말에 주춤했던 은행권 신용대출이 새해 들어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증하긴 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연초 일주일 새 4천 500억여원 늘어나 134조 1천억여원에 이르렀다. 이는 예년 연초와 다른 이례적인 급증이다. 같은 기간에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은 7400여개로 지난해 연말의 두 배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은행별로 자체 대출심사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게 단기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는 관치금융의 폐단은 제쳐 놓더라도 금융시장 왜곡과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금융시장 왜곡의 예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언제 금지될지 모르니 가능할 때 개설해 놓고 보자는 식의 대출 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연초에 실제로 나타난 부작용이다. 그런가 하면 충분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조이면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 실수요자의 급전 융통 길까지 막힐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금융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는 너무나 편의적인데다 비중립적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부동산 시장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면서 신용대출을 규제하더니 이번에는 주식 시장 과열을 방지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임기제 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는 금융 당국의 정책과 감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효과도 크지 않다.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기보다 일관성 있게 큰 물줄기를 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