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이제라도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를 열고 CPTPP가입 검토를 공식화하는 한편 위생 검역·디지털 통상 등 국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해 CPTPP 참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해 결성한 경제동맹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가입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전세계 비중 30%)에 비해 참가국 수(15개)와 교역 ·인구 등에서 규모는 뒤지지만 전세계 교역량의 14,9%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경제동맹체다.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높은 수준의 FTA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등 가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비경제적인 면에서의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다. 중국과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인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CPTPP가입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에도 큰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에 맞춰 CPTPP가입을 재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더 그렇다. RECP를 주도하는 중국이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터에 우리가 어정쩡할 필요는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표명했지만 한국 법원의 징용 근로자 및 위안부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돌파구는 정치적·외교적 해법 외에 달리 찾기 어렵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 해도 일본은 주권면제를 내세워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호 양보와 통 큰 결단이 절대 필요함을 정부는 인정하고 일본측의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