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찰개혁, 큰 그림과 정밀화로 계속 그려야/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신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다행히 과거로의 퇴행이나 답보는 아니었다. 맘에 들지 않으면 유무형의 압력으로 날려 버린 과거 방식은 사라지고, 징계 절차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했다. 법원의 견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지점이다. 공수처장도 곧 임명될 것이고 수사권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도 현판을 걸었다. 임기 절반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이다. 귀한 시간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허송세월했다. 대통령의 칼자루만 더한다는 이유로 몽니를 부린 야당 탓에 도입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공수처가 꾸려진다. 촛불 정부임을 자임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받은 입법 지형이 압도적이어서 기대가 컸지만, 반발하는 검찰,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검찰 우호적 언론 등 사방으로 퍼진 검찰 네트워크의 힘을 생각하면 한 발 내디딘 정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는 추진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말 검찰총장 징계 무산에 집권 여당은 전략을 수정했다. 인사권 행사로 검찰 조직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제도 개혁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당이 반년 이상을 방관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 검찰개혁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소위 추ㆍ윤 사이의 갈등 구도가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의 초점이 흐려졌다.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검찰총장 한 사람 바꾸기로 대체되면서 통제가 아니라 예속시키기로 읽혔기 때문이다. 정치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특위를 꾸렸다. ‘제도적’ 검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것이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벌써 해야 했을 일이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하다.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 준 유권자의 표심은 검찰개혁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대로 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검찰개혁의 큰 그림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 방향이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권 행사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는 소추 담당자로 출발했다. 법원 옆에 검찰청을 둔 것으로 보아도 법원이 수행하는 공판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지위다. 그래서 검찰에 남겨진 직접 수사권도 수사 경찰에 넘겨주고, 궁극적으로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소추 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성이 회복된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는 경험론이다. 털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했다.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도졌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종속된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다. 권한의 오남용 역사에 진절머리가 난 시민의 반란이 바로 공수처 설립 요구다.

권한 쪼개기와 나누기 자체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구 간 상호견제가 촘촘하게 짜여야 한다.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세밀화 영역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검찰 조직의 민주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등이 논의돼야 한다.

이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검찰과 공수처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기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독립과 검사동일체 원칙이 합해지면 괴물이 돼도 검찰 권력을 통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지금의 갈등 상황을 모면하고 봉합하려는 성급함의 산물로 보인다. 급할수록 좀더 차분하게 논의한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시간을 허비했으니 조급증이 생겼겠지만,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압도적 다수라고 여당 혼자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 여론이 식어 차가워진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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