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의원 '서약문' 받는 친여 단체, 정치개입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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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로 활동하는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대 파란장미 시민행동'(파란장미)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서약문 작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서약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부 의원은 직접 서명한 서약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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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로 활동하는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대 파란장미 시민행동’(파란장미)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서약문 작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서약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부 의원은 직접 서명한 서약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과 민주당의 이수진·김용민 의원 등을 포함해 어제 오후까지 서약문을 작성한 의원은 8명이다. 파란장미 측은 구글드라이브에 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 의원 18명과 검찰개혁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일부 중복)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의원들에게 촉구 문자·편지 보내기’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단체 일각에서는 서약문을 받는 범위를 여권 초선 의원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동참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보다도 한참 앞서 나간 것이다. 입장과 주장의 적극적 표출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는 의원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분법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의 호응도 마뜩지 않다. 극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팬덤정치’에 몰두하느라 정치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지 않았나.
얼마 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퇴출 여부를 놓고 각각 찬반 투표가 진행돼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 큰 공방이 벌어졌다. 자중지란이 아닐 수 없다. 친여 단체의 도를 넘는 정치 관여를 여권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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