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보궐선거 앞두고 눈치보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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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슈가 정치화된다.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이 아닌 정치권에서 공매도 관련 언급이 적잖게 나온다.
'동학 개미'의 압박 속 한차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재개 시기가 공교롭게도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렸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영향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득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의제로 격상되면서 섣불리 재개이슈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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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슈가 정치화된다.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이 아닌 정치권에서 공매도 관련 언급이 적잖게 나온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금융당국을 향한 발언이어서 증시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오는 3월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불붙은 증시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한다. 11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2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개인투자자를 두고 ‘미래투자자’, ‘애국투자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놓지만 시장 기류는 다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매도금지 연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1월 내에는 (공매도 관련) 답을 내고 시장에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낸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탓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관점이 우세하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매도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여당 인사들의 ‘공매도 재개 유예’ 발언이 나올 때면 개인투자자들이 환호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코스피지수가 1400대까지 고꾸라지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다. 시장과 당국 모두 당연한 액션으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재개’다. ‘동학 개미’의 압박 속 한차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재개 시기가 공교롭게도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렸다. 늘 야당을 앞서던 여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다수가 반대하는 공매도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종목토론방엔 “공매도를 재개하면 민주당은 안 찍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이 적잖게 올라온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영향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득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의제로 격상되면서 섣불리 재개이슈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가도 현재 주가가 과열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공매도 재개시기를 유예할 수록 재개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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