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자신있다"더니 임기 1년 남은 이제 와서 "송구"

입력 2021. 1. 12. 03:22 수정 2021. 1.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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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첫 사과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아무리 집값이 뛰고 전세 대란이 벌어져도 낙관론만 펼쳐왔다. 그런 사람이 사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4월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다”고 단언해 국민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당시 서울 집값이 한 달 새 몇 천만 원씩 뛰고 불안해진 청년들이 있는 대로 빚을 끌어다 ‘영끌' 투자에 나서던 상황이었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에야 미안하다고 한다.

1년여 전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였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는 안정화됐다”고 했다. 그러나 모두가 우려한 ‘임대차 2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지난해 전셋값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급등에 좌절한 무주택자 청년과 서민들은 까마득히 치솟는 전·월세 가격 앞에서 또 한 번 절망해야 했다. 이렇게 일을 망치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만인가.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앞 정부 탓, 투기꾼 탓만 하면서 공급을 막고 규제만 남발한 결과다. 서울의 집값 급등은 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아집을 불쏘시개 삼아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4년을 헛발질하고 이제 와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설사 아파트 공급 방안을 내놓더라도 실제 시장에 나오는 것은 4~5년 이상 뒤의 일이다. 참으로 염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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